윤석열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 잘했다고 보세요?

⭕️ 북한 압박∙중국 견제! 외교 방향 잘 정했어요
❌ 주변국과 대결하자는 건가요? 평화 위태로워요

[모닝3픽] ①핵에는 핵으로 ②윤석열의 경례 ③테슬라 폭락…당신의 OX는?

[대통령실 가정통신문📝]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외

🏷 가정통신문 세줄 요약
• 논란 속 한동훈・한덕수 임명되었어요
• 윤 대통령은 광주 5・18 기념식에 참석했죠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박 3일 방한했어요

🧐 이번 주 대통령,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 잘했어요👍 다음 주도 파이팅!
❌ 못했어요👎 더 분발해주세요!

학생인권조례로 동성애와 임신이 는다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 맞아요! 잘못된 조례가 학생들의 왜곡된 성 관념을 조성해요! 
❌ 억지예요! 학생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재산비례벌금제(일수벌금제)란, 법규를 위반한 사람의 소득과 경제 수준에 비례해서 벌금을 내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일례로 핀란드 전자기기 브랜드 '노키아'의 부사장이 시속 75㎞/h로 과속하다가 벌금 1억 8,000여만원을 낸 사례가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과거부터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왔던 논제이기도 한 재산비례벌금제, 실제로 과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이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전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찬성하시나요?

🟦 찬성합니다.
 ◽근거1: 범죄 억제 효과
 기존의 벌금은 경제적 능력에 따라 그 고통과 피해의 효과가 상이하기때문에, 빈부의 격차에 관계없이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려면 경제력에 기초해서 벌금형을 매겨야해요. 재산비례벌금제는 빈부의 격차와 관계 없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례해 경제적 타격을 입힐 수 있게 함으로서, 법원은 범죄자에게 '의미 있는 금전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게 되고, 범죄자는 '범죄에 걸맞는 경제적 타격' 을 입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부유한 범죄자의 범죄 행위를 억제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어요.

 ◽근거2: 제도의 공평성 증대
  기존의 벌금 제도는 벌금이 행위별로 고정되므로 부유한 범죄자들에겐 의미를 가지기에 너무 약소해요. 그 반대로 가난한 범죄자들에겐 납부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해요. 이는 벌금형의 공평성을 저해하는 것이고, 재산비례벌금제는 이를 해결함과 동시에 법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높힐 수 있어요.


🟥 반대합니다.
 ◽근거1: 위헌의 소지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원칙 하에 형벌권이 성별•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집행되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재산비례벌금제는 동일한 불법행위에 대해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사안이에요. 즉, 행위책임에 있어서 경제적 여건을 책임 요소로 고려하는 것은 타당하지않다는 얘기이기도해요.

 ◽근거2: 실효성의 감소
 상류층일수록 범죄율이 낮아져요. 그 일례로 2016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절도범중 생활 정도가 하류층인 경우가 66,000건에 달하는 반면에 상류층은 고작 820건 밖에 되지 않아요. 즉, 상류층은 원래도 범죄율이 낮은데 이 제도를 실시한다면 되려 범죄율이 높은 하류층의 벌금만 경감해주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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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해요. 형벌의 공정성을 증대시킬 수 있어요.
❌ - 반대해요. 위헌의 소지만 늘리고 실효성도 떨어져요.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찬성하시나요?

학교폭력 의혹 아이돌이 계속 활동해도 될까요? 

⭕️ 개인의 직업은 자유죠! 남이 관여할 수 없어요
❌ 피해자에게 고통이에요. 방송 활동 반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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