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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넘어선 대통령 명령 막겠다는 민주당의 ‘시행령 통제법' 어떻게 생각하세요?_photo
사진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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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소

법률 넘어선 대통령 명령 막겠다는 민주당의 ‘시행령 통제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률 넘어선 대통령 명령 막겠다는 민주당의 ‘시행령 통제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국회가 만든 법 무력화하는 정부! 견제 필요해요
❌ 국회의 대통령 권한 침해! 거대 야당의 횡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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